아파트 법적인 층간소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아파트에 살면 겪을 수 밖에 없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원룸, 오피스텔은 더욱 심하고 넓은 평수에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공간인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층간소음 원인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의 구조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이 됩니다. 보통 층간소음은 윗집에서 오지만 벽을 타고 대각선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전달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층간소음이 보통 벽을 타고 들어오는데 윗집으로 추정되는 아저씨에 하품소리가 항상 안방과 거실벽을 타고 전달됩니다.

층간소음이 되는 소리들은 발망치, 망치소리, 악기소리, 청소기 등등 여러가지 생활소음들이 다른 집으로 전달이 됩니다. 소리에 많이 예민하신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구조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서로가 신경써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에 대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하였고 법적 기준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law.go.kr

법적 기준으로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현재 낮 43db, 밤 38db으로 소음으로 갈등을 빚을때 소음의 기준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은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과 현장진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음으로 갈등이 악화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토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개인적으로 집에 방문으로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센터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면 층간소음은 어쩔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민하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서로 배려를 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층간소음은 입주자가 안고가야 합니다.